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여론 대응에도 서툰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
